[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미국 상원의 새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암스트롱 CEO는 그동안 법안 일부 조항에 반대하며 수정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암스트롱 CEO는 14일(현지시각) X에 글을 올리고 “클래리티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CLARITY is closer than ever)”며 “이 법안은 미국 금융 시스템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차세대 금융 시스템 구축 경쟁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도록 도울 것”이라라며 “이제 시장이 이를 반영할 차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수정된 클래리티법 초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 나왔다. 상원은 최근 309페이지 분량의 개정안을 공개했으며, 스테이블코인 규정과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조항 등을 포함한 100개 이상의 수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 절충안에 돌아선 코인베이스
이번 수정안의 핵심 변화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체계다. 새 초안은 단순 보유만으로 지급되는 패시브 형태의 이자는 제한했지만, 결제 활동이나 플랫폼 이용, 네트워크 참여 등 실제 사용 기반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앞서 코인베이스는 기존 초안이 “스테이블코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수정안에 찬성으로 돌아선 배경에도 해당 조항 변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암스트롱 CEO는 실제로 이번 합의를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사이의 “건강한 절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 법안은 디파이와 토큰화 주식,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 관련 문구도 손질했다. 특히 비수탁형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디파이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미국 내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한 여론은 이미 형성됐다.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X(HarrisX)가 미국 등록 유권자 2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52%는 “클래리티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반대 응답은 11%에 그쳤다. 팀 스콧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은 수정안 공개 성명에서 “미국인이 요구하는 규제 명확성과 안전장치, 그리고 책임성을 담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선하고 불법 금융을 막으며 금융의 미래를 미국 안에 머물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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