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클래리티법’ 14일 표결…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 분수령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표결을 앞두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업계가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벤처캐피털 업계가 잇따라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개월간 이어진 협상이 막판 타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조항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은행권과 민주당 의원들은 대규모 수정안을 제출하며 막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4일(현지시각) 클래리티법에 대한 핵심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13일 크립토 인 아메리카(Crypto In America) 보도에 따르면 이날 표결은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309페이지 분량의 최신 법안 초안은 13일 새벽 공개됐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는 업계에서 지난 1월 공개됐던 초기 버전보다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과 토큰 발행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기존 초안에서 빠졌던 탈중앙화금융(DeFi) 보호 조항을 일부 복원했다. 이는 당시 업계가 강하게 반발했던 부분이다.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연방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케네디 의원은 한때 법안 지지 여부를 유보했지만 현재는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상태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상원 공화당 오찬 참석에 앞서 공개한 영상에서 클래리티법을 “미국 국민에게 도움이 될 강력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크리스 딕슨 앤드리슨호로위츠(a16z) 크립토 부문 공동대표도 “법안이 1월보다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대형 투자은행들도 비공개적으로 법안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한 대형 투자은행 임원은 “은행권이 지금까지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자산군에 대해 더 명확한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은행권 전체가 같은 입장은 아니다.

소매 금융 비중이 큰 대형 은행과 지역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가 기존 예금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행협회(ABA)는 지난주 이후 상원 의원실에 8000통 이상의 의견서를 보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민주당 소속 잭 리드, 티나 스미스 상원의원은 디지털자산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보상 기능을 추가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탈중앙화금융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디파이교육기금(DeFi Education Fund)은 일부 수정안이 디파이 사용자와 개발자 보호 장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국가안보 위협이자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이라고 비판하며 40개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했다. 여기에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디지털자산 기업에 은행 수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민주당 내 최대 쟁점은 윤리 규정 문제다.

민주당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에 따르면 루벤 가예고,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과 신시아 루미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은 비공개 회동을 열고 막판 윤리 규정 절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민주당의 강경 수정안 상당수는 실제 통과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이번 표결이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향후 제도화 방향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