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상원, 크립토 기업 ‘연준 계좌’ 봉쇄 추진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이 리플(Ripple)과 써클(Circle) 등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들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마스터계좌 접근을 막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다. 업계는 이를 “은행권 보호를 위한 반크립토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과 크립토 혁신 간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Coingape)와 폴리티코(Politico)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클래리티법 초안과 관련해 10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접수했다.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개편, 그리고 디지털자산 기업의 연준 금융망 접근 여부다.

특히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은 이날 40건이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연준이 디지털자산 기업에 마스터계좌(master account)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마스터계좌는 금융기관이 연준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확보하면 지급결제와 자금 보관, 청산 과정에서 기존 은행망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리플과 앵커리지디지털(Anchorage Digital), 써클(Circle), 커스토디아은행(Custodia Bank) 등은 이미 연준 마스터계좌 취득을 추진해 왔다. 일부 기업은 미국 통화감독청(OCC) 은행 인가도 확보하거나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워런 의원은 해당 법안이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은 투자자와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 가족의 크립토 사업 이해충돌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가세했다. 잭 리드 미국 상원의원과 티나 스미스 미국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과 함께 비트코인(BTC), 엑스알피(XRP) 등 디지털자산을 세금 납부 같은 법정통화 기능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민주당 강경파 움직임은 사실상 ‘은행권 보호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업이 연준 계좌를 확보하면 기존 은행의 중개 역할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패트릭 위트 미국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워런 의원의 수정안 제출을 비꼬며 “300페이지가 넘는 클래리티법을 밤새 읽고 반대 논리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 공세가 오히려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입법 협상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클래리티법은 원래 디지털자산의 법적 지위와 시장 감독 권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으로 추진됐다. 미국 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려는 목적도 담겼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가 금융 안정성과 이해충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법안 처리 과정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엑스알피(XRP) 가격은 관련 보도 이후 장중 1.42달러까지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 1.45달러선을 회복했다. 다만 거래량은 최근 24시간 기준 약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