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합의에 비트코인 8.1만달러로…美 은행권 반발 변수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초당적 합의 도출 소식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 가격과 관련 주식이 동반 상승했다.

5일 오후 4시45분 기준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은 8만10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8만1323달러까지 오른 뒤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동 간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상승한 데에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 유입과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안젤라 앨스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에 대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서로 의견 차이는 있지만 합의에 도달했다”며 협상 타결을 공식화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형태를 띠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대신 거래 활동과 연계된 보상이나 인센티브는 허용해 디지털자산 기업의 사업 모델 유연성은 일부 유지하도록 했다.

이는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이해관계를 절충한 결과로 평가된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형 보상을 제공할 경우 예금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해 왔고, 디지털자산 업계는 과도한 제한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규제 진전 기대는 예측 시장에도 반영됐다. 탈중앙화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따르면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내 제정될 확률은 기존 42%에서 70%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만 입법 과정에는 여전히 변수가 남아 있다. 이날 외신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반발이 이어지며 추가 진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 은행정책연구소(BPI), 소비자은행가협회(CBA), 금융서비스포럼, 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 등 주요 금융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제한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동의하지만, 제안된 문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은 거래소나 플랫폼이 보유 기간이나 잔액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경우 ‘사실상의 이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장기간 보유를 유도하는 보상 구조는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다 명확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틸리스 의원은 “이번 타협안은 은행 예금과 유사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차단한다는 핵심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며 “초당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 통과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은행권은 이러한 진전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해관계 충돌이 존재함을 인정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오는 21일 미 의회의 메모리얼데이 휴회 이전 상원 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정치 일정상 2026년 내 입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