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인게임③] 반년 앞둔 11월 중간선거 …‘골든타임’ 놓치면 동력 상실

민주당, 중간선거서 하원 탈환 가능성 85%
클래리티 법안, 7월 내 입법 마무리 지어야
골든타임 놓치면 2027년 이후로 밀릴 수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정책이 중대한 분수령에 놓였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탈환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정책 추진 동력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향후 정책 기조는 공격적인 입법 드라이브 대신, 행정명령이나 규제 기관 인사권을 활용한 ‘제한적 보완 및 방어’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34%로 떨어진 지지율…공화당 선거 전망 ‘흔들’

3일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4~27일 미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0%p)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34%를 기록했다. 이는 직전 조사(15~20일)에서 집계된 36%보다 2%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두 번째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초기 47%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해 왔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월28일 이란전 개시 이후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민심에 악영향을 미치며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지지율 하락의 도화선이 된 미・이란 전쟁은 현재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채 불안정한 휴전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중동의 긴장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인 폴리마켓(Polymarket)에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가능성을 85%로 점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민주당의 의회 권력 재편 가능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여름 클래리티 법안 통과돼야”

이처럼 공화당의 선거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차기 의회와 협력을 전제로 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 기조 역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제119대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은 상원 53석, 하원 220석을 확보하며 양원을 모두 지배하고 있지만,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 집권 후반기 디지털자산 정책의 추진 방식과 속도는 불가피하게 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특히 관건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다. 만약 이번 여름 내에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원의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해당 법안 논의가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JP모건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의 우선순위가 낮아지고 후속 논의가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여소야대 된다면…입법 대신 ‘행정 드라이브’ 가능성도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해 여소야대 국면이 형성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상 대신 행정명령이나 인사권을 동원해 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행정명령을 핵심 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삼은 전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취임 직후 단행한 ‘디지털 금융 기술 분야의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육성 기조를 명확히 한 바 있다.

또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주요 기관장에 친(親)디지털 자산 인사를 전면 배치하며 규제 환경 변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인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기엔 한계가 있어 업계가 갈망하는 구조적 혁신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는 11월 중간선거 이전 입법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은행위 마크업(법안심사)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앞서 표결을 마친 상원 농업위원회 버전과 은행위 버전을 통합 후 상원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어 상·하원 컨퍼런스에서 단일 법안으로 조정 후 양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입법이 완료된다.

에이드리언 월 디지털 주권 동맹(DSA) 전무이사는 “오는 7월까지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 못한다면 선거 일정상 이번 회기 내 입법 기회는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