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또다시 지연 신호…통과 확률 38% 급락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할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 은행권 반발과 정치적 변수, 추가 규제 쟁점이 겹치며 입법 일정이 흔들리고 있다. 업계는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지만 상원 내부 이견과 로비가 맞물리며 법안 처리 시점이 5월 말로 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클래리티) 법안의 마크업 일정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5월 말까지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의원들은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안 지연의 핵심 요인은 역시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갈등이다. 은행권은 해당 구조가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행협회는 별도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해 60일 추가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등 친디지털자산 진영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써클, 크라켄 등 주요 기업과 블록체인협회, 크립토혁신위원회는 공동 서한을 통해 “지금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레노 의원은 은행권 반발에 대해 “시스템 내 소음일 뿐”이라며 혁신을 촉구했지만, 협상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에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폴리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클래리티 법안 통과 확률은 38%로 떨어졌다. 이는 최근 2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칼시 역시 7월 이전 통과 확률을 14%, 8월 이전을 39%로 평가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이전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58%로 소폭 상승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입법 가능성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투자은행 TD 코웬은 스테이블코인 문제 외에도 다섯 가지 추가 장애 요인을 지적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인력 공백, 예측시장 규제, 트럼프 일가 연계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논란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이란의 디지털자산 결제 사례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강화를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