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디지털자산 플랫폼 단속 강화…dYdX 등 무허가 운영 지적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필리핀 금융당국이 미등록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면서 글로벌 디파이(DeFi) 시장에 규제 리스크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대표 탈중앙화 거래소인 dYdX를 포함한 주요 플랫폼들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오르며 투자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필리핀 금융당국, dYdX 미등록 지정…투자 권유 전면 경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1일(현지시각) 공지를 통해 dYdX를 포함한 다수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자국 내에서 적법한 등록 없이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공식 경고를 발표했다. SEC는 해당 플랫폼들이 수익, 이자, 투자 기회 등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dYdX에 대해 “필리핀 내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증권 판매나 중개를 위한 어떠한 라이선스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을 통해 투자에 참여할 경우 사기 노출 위험이 높고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SEC는 자국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규정에 따라 모든 관련 사업자는 사전 등록과 라이선스 취득이 필수라고 재차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단순 이용을 넘어 홍보, 중개, 추천 등 활동에 관여한 개인까지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대 징역 21년 가능…글로벌 디파이 규제 리스크 확대

당국은 관련 법 위반 시 최대 500만 페소(약 1억 2000만원)의 벌금 또는 최대 21년 징역형,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 투자자 보호 차원을 넘어 시장 참여자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경고에는 dYdX 외에도 에이보(Aevo), 게인즈 트레이드(GTrade), 퍼시피카(Pacifica), 오더리(Orderly), 데리브(Deriv), 오스티움(Ostium) 등 다수 플랫폼이 포함됐다. 이들 역시 필리핀 내에서 투자 유치나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디파이 플랫폼 전반에 대한 규제 압박 신호로 보고 있다. 특히 탈중앙화 거래소의 경우 전통 금융 규제 체계와의 충돌 지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감독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SEC는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이용 전 반드시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의심스러운 투자 활동은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만큼, 지역별 규제 리스크가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