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소송 규제 폐기…'ACT 전략'으로 혁신 지원"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소송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ACT 전략’을 도입하며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자본시장 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20일(현지시각)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이날 폴 앳킨스 의장은 CNBC 인터뷰에서 기존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폐기하고 ‘ACT 전략’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ACT는 전진(Advance), 명확화(Clarify), 변화(Transform)를 의미한다. 앳킨스 의장은 “새로운 시대에는 시장을 돕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SEC가 신기술을 이해하기보다 방어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하며, 혁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 배경에도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앳킨스 의장은 디지털자산 규제의 핵심 과제로 ‘명확성’을 꼽았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SEC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협력해 토큰화된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개발자가 자신이 만드는 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앳킨스 의장은 미국 IPO 시장이 지난 30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되돌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 주주 행동주의를 지목했다. 과도한 공시 비용과 복잡성, 악의적 소송, 정치화된 지배구조 압박이 기업의 상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페이스X 등 대형 기업의 상장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폴 앳킨스 의장은 내부자 거래 및 시장 조작 감시에 대해서도 기존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발언 전후로 발생하는 의심 거래에 대해 구체적 언급은 피하면서도 “시장 질서와 공정성 유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예측 시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CFTC와 협력해 규제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앳킨스는 사모 신용 등 비유동성 자산에 대한 개인투자자 접근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401(k) 퇴직연금에 이러한 자산이 포함될 경우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