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접근법③] “은행만 발행해라”⋯ ‘프라이빗 체인에 갇힌 유동성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디지털 화폐 정책이 ‘예금토큰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디지털자산업계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정비가 지연되면서, 초기 시장은 은행권이 주도하는 예금토큰 중심 구조로 먼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생태계 내에서 역할이 있다”면서도 “통화의 신뢰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세탁방지(AML)와 규제 준수 측면에서 은행이 가장 적합한 발행 주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용도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CBDC 기반 예금토큰이 각각 역할을 나눌 수 있다”며, 일반 결제 영역에서는 예금토큰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구상은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 실증 사업 ‘프로젝트 한강’과도 맞닿아 있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를 우선 구축한 뒤 디지털 화폐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한은은 2차 실증에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보조금 지원사업에 예금토큰을 사용하는 것에 이어 기획재정부는 예금토큰을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실험에 나선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토큰증권(STO)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STO 역시 기존 금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 중심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퍼블릭으로…국내는 ‘제도 공백’

예금토큰이 시장의 주류가 될 경우, 국내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글로벌 유동성을 끌어오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제도권 금융과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이피모건(JPMorgan)이다.

JP모건은 기존 프라이빗 블록체인 ‘키넥시스(Kinexys)’에서 운영하던 예금토큰(JPM Coin·JPMD)을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확장하고 있다. 2025년 6월 개념검증(PoC)을 공개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코인베이스, 마스터카드, B2C2 등과 협력해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Base)’ 상에서 본격적인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구조는 키넥시스에 예치된 실제 은행 예금을 기반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토큰화된 권리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관 간 결제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토큰 보유자에게는 예금 금리에 연동된 이자가 발생한다. 해당 토큰은 코인베이스 내 담보 자산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올해에는 캔톤 네트워크(Canton Network)로의 확장을 통해 상호 운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캔톤 네트워크는 디지털애셋(Digital Asset)이 개발한 기관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이다.

특히 JPMD는 기존 예금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제도권 금융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결하는 구조라는 평가다. 다만 국내의 경우, 이러한 구조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는 “결국 자산이 거래되려면 유동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동성은 대부분 이더리움 등 퍼블릭 체인에 형성돼 있다”며 “제도권 금융이 자체 생태계에만 머물 경우 고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JP모건 사례처럼 프라이빗 인프라와 퍼블릭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국내 역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제도 설계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