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안 기다리지 않겠다"…디지털자산기본법 27일 상정 추진

디지털자산TF "디지털자산법 입법 속도낼 것"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전향적 태도' 환영"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TF는 한은 수장 교체를 계기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온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발의된 의원안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안을 기다리다가 논의를 놓치지 않겠다”며 “우선 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정부안이 나오면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던 입법 흐름 속에서 TF가 다시 입법 의지를 드러낸 배경에는 신 후보자의 입장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문 의원은 “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며 “디지털자산 입법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실제 신 후보자는 전날 열릴 청문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예금토큰이 각각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언급하며 기존의 부정적 인식에서 다소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정책적 배경으로는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정립 필요성이 꼽힌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올해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입법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이견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특히 정책위가 일부 쟁점에서 금융당국 입장을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당내에서도 추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 이어졌다. 이정문 의원은 “TF 내부에서 조율된 안을 정책위와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TF는 은행권으로만 발행 주체를 제한하거나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지분 제한이나 은행 중심 구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며 “필요하다면 추후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하더라도 핀테크 기업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지를 최대한 열어두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절충 가능성도 열어둔 것이다.

TF는 이르면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어 언제든 상정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안소위에 올려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대로 입법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국회 원 구성 일정이 맞물려 있어, 본격적인 법안 논의 및 의결은 선거 직후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꾸려진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 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와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야 해 단 한 번의 논의로 끝나기 어렵다”며 “상정되더라도 서너 차례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 단기간 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후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논의는 그 시점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TF는 그럼에도 해당 논의를 물밑이 아닌 공개 토론으로 전환해 최대한 입법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민병덕 의원은 “법안소위에 상정한다는 것은 공개적인 논의를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사안들도 공식적인 토론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막혀 있으면 대안이 나올 수 없으므로, 본격적으로 논의를 열고 시작하면 쟁점들에 대한 해석과 정리가 꽤 신속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