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에서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방 법원이 중앙 규제 권한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규제 당국과 주(州) 정부 간 관할권 충돌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0일(현지시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따르면 애리조나 연방법원은 연방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주 정부의 형사 집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명령(TRO)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연방 감독을 받는 지정 계약 시장(DCM)에 대해 주 정부가 별도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관할권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플랫폼에 대해 주 정부가 자체 법률을 근거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다. CFTC는 애리조나를 포함해 코네티컷과 일리노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벤트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애리조나가 주 도박법을 근거로 단속을 시도한 데 대해 연방 파생상품법이 해당 영역을 선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수의 관할권에서 상이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시장 혼란과 규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지목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이어진 법적 공방 속에서 나왔다. CFTC가 긴급 금지명령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현상 유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법원이 중요한 법적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점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 주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압박을 통해 연방법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CFTC 규제를 받는 플랫폼의 운영 환경을 단기적으로 안정시키는 동시에 향후 예측시장과 탈중앙화금융(DeFi) 기반 금융상품 규제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큰화된 예측시장과 이벤트 계약 등 신흥 영역에서 규제 체계 간 충돌이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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