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간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발행 주체나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 등 규제적 방향성 ‘What’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규제의 언어를 실제 작동 가능한 기술 구조 ‘How’로 번역해야 하며, 누가 출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릴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적인 발행을 위한 6가지 핵심 설계 요건
1. 네트워크 인프라: 빠른 출시는 퍼블릭 L1, 규제 통제 및 브랜드 체인은 커스텀 L2 등 목적에 맞는 체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2. 권한 통제: 내부자 단독 실행을 차단하기 위해 역할 기반 권한 분리(RBAC)와 N명 이상의 다자 서명(멀티시그) 구조를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3. 발행 및 정산 구조: 단순 호출이 아닌 KYC 검증, 입금 확인, 공동 서명 등 여러 확인 단계를 거쳐 자동 통제되어야 합니다.
4. 1:1 담보 검증: 온체인 발행량과 수탁 잔고를 실시간으로 대사하고, 독립 감사법인의 정기 감사를 병행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5. 불법 자금 차단: 신원 확인, 온체인 자금 추적, 의심 거래 즉시 동결·차단이라는 3단계 구조로 불법 자금을 차단해야 합니다.
6. 책임의 분배: 최종 규제 책임은 발행사가 지되, 각 실행 책임은 각 주체에 배분하여 사고 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핵심 설계 요건은 카이아 및 K-STAR 참여사 주도로 만들어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 제안서’를 기반으로 타이거리서치의 경험과 리서치를 보태 해석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 자세한 논의는 원문의 저자인 카이아 재단과 나누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이아(Kaia)는 시장에서 뼈아픈 실패들을 먼저 기억하지만, 2021년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부터 한국 금융 인프라와 가장 오래 부딪혀 온 블록체인입니다.
경험을 담아 아키텍처 제안서를 발간했으며 , 이를 바탕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이 실패하지 않도록 훌륭한 기술적 코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출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릴 지 이야기할 때
25년 6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된 이후 국회에 8건 이상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발행은 기정 사실이다.
문제는 속도다. 논의가 머뭇거리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의 99% 이상을 점유했고, 국내 5대 거래소 거래대금은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늘어 57조원을 기록했다.
반복된 논의를 넘어, 이제는 누가 출발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달릴지를 이야기해야 할 때다.
1년간의 논의, 무엇을 이야기했나
- 2025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국회와 학계에서 7차례 이상의 주요 토론회가 열렸고, 논의의 중심은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감독 권한이었다.
- 행사마다 결론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조건 아래 허용할 것이냐는 질문이 1년 내내 반복됐다.
규제가 말하지 못한 것
- 1년간의 논의는 발행 주체·감독 권한·리스크 경고라는 세 축을 벗어나지 못했다.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가는 단 한 번도 공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 발행을 허용한다는 결정은 시작일 뿐이다. 실제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좋은 규제도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위 글은 블록미디어의 파트너사 글로벌 웹3 전문 리서치 기관 타이거리서치의 ‘원화스테이블코인 이제는 달려야할 때’의 요약문입니다. 해당 보고서의 전문은 <타이거리서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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