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양원모 기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미 의회에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은 8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미국은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 규제의 기준을 제시해왔지만,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그 리더십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확한 법적 틀 없이는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이 2조~3조달러 규모로 성장하고, 미국인 6명 가운데 1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는 등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금융기관들도 관련 상품 출시와 승인에 나서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는 결제와 자산 거래 전반으로 확장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규제 체계는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 해석이 엇갈리며 시장 참여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고, 규제가 법이 아닌 사후 집행 중심으로 이뤄져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은 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싱가포르, 아부다비 등은 명확한 규제를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규제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해외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클래리티 법안을 제시하며, 해당 법안이 디지털자산의 증권 해당 여부를 명확히 하고 거래 플랫폼과 중개업체의 등록 절차를 구체화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와 자산 보관 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체계도 보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기반을 마련했다면 클래리티 법안은 그 위에서 작동할 금융 인프라를 완성하는 핵심 입법”이라며 “토큰화 자산과 탈중앙화 거래소 등 차세대 금융 생태계의 향방은 규제 명확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다. 디지털자산을 명확한 규제 틀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감독 강화와 불법 금융 대응 측면에서 필수적”이라며 “의회가 지금 행동해야 미국이 차세대 금융 혁신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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