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규제 체계 개편안 ‘레그 크립토(Reg Crypto)’를 공개 직전 단계로 올렸다. 해당 규정은 백악관 최종 검토를 거쳐 곧 공개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지난 6일(현지시각) 내슈빌에서 열린 정책 서밋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해당 규정은 현재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국(OIRA)에 제출된 상태다.
7일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규정의 핵심은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의 대전환이다. 디지털 상품, 수집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등 대부분 자산이 증권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기존 SEC가 광범위하게 적용해온 증권 해석과는 다른 방향이다. 해당매체에 따르면 토큰화된 전통 금융상품만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세 가지 세이프하버 조항을 통해 규제 적용을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는 자금 조달과 혁신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다.
초기 디지털자산 프로젝트는 최대 500만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등록 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은 12개월 기준 최대 7500만달러까지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재무 상태 등 기본 정보 공개가 요구된다.
세 번째 면제 조항은 프로젝트가 더 이상 핵심 운영 주체에 의존하지 않을 경우 증권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기존 규제 환경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혁신 허브가 업계에 ‘공포의 공간’으로 인식됐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관계자들이 방문 후 소환장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허브 조직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앳킨스는 현재 SEC 내부 분위기가 변화했으며 직원들도 새로운 정책 방향을 수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업계에 정치 참여를 촉구하며 친혁신 규제 환경 조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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