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뉴저지주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연방법이 주 도박 규제를 우선한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과 스포츠 베팅의 경계를 둘러싼 규제 논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각) 뉴저지주가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더블록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2대1로 연방법인 상품거래법이 주 법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 도박 규제 당국의 영업 중단 명령은 효력을 잃게 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연방법원이 칼시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법원은 칼시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를 받는 지정계약시장(DCM)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의회가 DCM 거래에 대해 CFTC에 전속 관할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도박 성격을 갖더라도 연방 규제 체계가 우선 적용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판사는 “칼시의 상품은 사실상 스포츠 도박”이라며 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시는 이번 판결을 산업 전반의 승리로 평가했다. 타렉 만수르 칼시 최고경영자는 이날 X(옛 트위터)를 통해 “예측시장은 더 공정하고 투명하다”며 “자유 시장이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수백만 이용자와 업계에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규제 논쟁을 더욱 확대시킬 전망이다. 비트코인닷컴 보도에 따르면 칼시는 현재 최소 19건 이상의 연방 소송에 관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 간 판단도 엇갈리고 있다.
뉴저지는 전원합의체 재심이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항소가 진행되더라도 이번 판결 효력은 즉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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