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코인베이스가 제3자 기반 토큰화 증권에 발행자 동의를 요구하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업계 전반의 토큰화 확산 흐름 속에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공개 의견서를 통해 제3자가 기존 증권을 토큰화할 때 발행자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랜 미국 증권법 원칙을 위반하고 자본시장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스콧 바우게스 코인베이스 글로벌 규제정책 담당 부사장은 제3자 토큰화가 새로운 증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행자 동의를 요구할 경우 발행자에게 사실상 2차 시장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의 토큰화 증권 거래 승인 사례와 미국 예탁결제기관 DTCC의 토큰화 서비스 파일럿 등을 언급하며, 발행자 동의 요건은 기존 규제 흐름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반경쟁적 조치라는 입장이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SEC는 토큰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 면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는 일정 기간 등록 절차 없이 토큰화 증권 발행과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향후 몇 주 내 해당 프레임워크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역시 토큰화를 자본시장 미래로 평가하며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통 금융기관들도 이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시큐리타이즈와 협력해 토큰화 증권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는 주식과 채권, 국채 등 실물 자산의 온체인 이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인베이스는 발행자 동의 요건이 혁신 면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가 과도할 경우 토큰화 산업이 해외로 이전할 위험도 제기했다.
이번 논쟁은 허가형 구조와 무허가형 구조 사이 선택이라는 더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 코인베이스는 개방형 토큰화 모델을 지지하며 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SEC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우선시하는 입장이다.
토큰화 증권 시장의 규제 방향은 향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성장 경로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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