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 “클래리티 법안, 곧 합의될 것” 자신감

폴 그레왈, 언론 인터뷰서 "클래러티 법안, 48시간 내에 합의 가능"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미국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 지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갈등이 48시간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원 논의 재개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레왈은 1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이견은 이번 주 안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이후 남은 과제로 평가하며, 금요일까지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거래소가 고객에게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이자나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해 온 지점이다. 최근 양측이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기존 초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업계가 수정안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레왈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달 중 클래러티 법안의 마크업(조문 심사)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법안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상원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논의가 지연돼 왔다.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 측은 최신 법안 초안 공개를 늦추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이자(yield)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협상 과정에서 내용 유출에 따른 조기 반발을 차단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안젤라 올스브룩스 민주당 의원과 함께 주도해 온 절충안 역시 업계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상원 일정은 현재 휴회기로 인해 일시 중단된 상태다. 공식 일정에 따르면 이번 휴회기는 10일까지로, 부활절과 유월절 연휴를 포함한 ‘주 업무 기간(State Work Period)’에 해당한다. 이 기간에는 본회의 표결과 위원회 심의가 모두 열리지 않는다.

톰 틸리스 의원 측은 이 기간 동안 산업계와 은행권과의 추가 협의를 거친 뒤 개정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상원은 13일 의회 일정을 재개하며, 상원 은행위원회는 같은 주 또는 20일이 포함된 주를 클래러티 법안 마크업 일정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 일정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버니 모레노 공화당 의원은 5월 내 본회의 통과에 실패할 경우 디지털자산 입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입법 속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클래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어떤 토큰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 속하는지, 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감독 대상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