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싸고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한 논란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개발자 규제 범위까지 쟁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7일(현지시각) 업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HPC)를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
그동안 클래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두고 업계와 은행권 간 갈등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법안 논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최근 논의된 잠재적 합의안에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과 은행 예금과 유사한 이자 지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단순히 수익 제한 여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크 체르빈스키 하이퍼리퀴드 정책센터 최고경영자(CEO)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만이 쟁점이 아니다”라며 논의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특히 비수탁형(non-custodial)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자금 송금업자로 간주될 가능성을 핵심 리스크로 지목했다. 체르빈스키는 “디파이에서는 협상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개발자가 수탁 서비스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BRCA)과의 충돌 가능성에서도 제기된다. 해당 조항은 비통제(non-controlling)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고객확인(KYC)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체르빈스키는 “CLARITY 법안 일부 조항이 여전히 비수탁형 개발자에게 KYC 의무를 부과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반박에 나섰다. 그는 최근 수정 작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디파이와 개발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의 공식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쟁을 계기로 규제의 핵심 쟁점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를 넘어 ‘디파이 개발자를 금융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기술 중립성과 개발자 보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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