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명 확률 59% '뚝'…클래리티법 '먹구름'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을 둘러싸고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업계와 은행권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규제 방향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원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항이 담긴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주요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고객 보호와 보상 지속성을 이유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각)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 크립토아메리카(CryptoAmerica) 기자의 X(옛 트위터)에 따르면 톰 틸리스 상원의원 측은 다음 주 스테이블코인 수익 및 보상 규정을 담은 입법 초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업계 일부에 공유된 합의안에 대해 코인베이스 등 주요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해당 합의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단순 보유 잔액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고, 은행 예금 이자와 유사한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대신 활동 기반 보상만 인정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업계는 이용자 보호와 시장 경쟁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데이비드 두옹 코인베이스 글로벌 투자 리서치 총괄은 “업계 리더들은 고객 보호와 지속 가능한 보상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왜 특정 수정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공동 대응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 은행위원장 팀 스콧 의원은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이 모두 참여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 마크업은 4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틸리스 의원과 안젤라 앨스브룩스 의원은 백악관과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충돌을 조정하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디파이(DeFi) 보호 약화 우려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초당적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해 디파이와 개발자를 위한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며 시장의 우려를 일축했다. 이어 “클래리티법 통과가 이러한 보호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해당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59%까지 하락했다. 이는 최근 협상 난항과 이해관계 충돌이 반영된 결과다.

루미스 의원은 “미국 금융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구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