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급성장한 예측시장 산업을 둘러싸고 미국 전역에서 규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칼시는 네바다 영업 금지와 애리조나 형사 기소에 직면하며 존폐를 가를 법적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 법원은 20일(현지시각) 칼시의 예측시장 계약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임시금지명령(TRO)을 내렸다. 스포츠, 선거, 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벤트 계약이 최대 2주간 중단된다.
네바다 게임관리위원회는 칼시가 도박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마이크 드라이처 위원장은 “예측시장이 무허가 도박을 유도한다면 네바다에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칼시가 약 10억달러 투자를 유치해 기업가치가 220억달러로 두 배 상승한 직후 나왔다. 동시에 미국 대학농구 토너먼트 시즌과 겹치며 시장 영향도 커질 전망이다.
네바다 당국은 이미 폴리마켓, 로빈후드, 크립토닷컴, 코인베이스 등에도 유사한 금지 조치를 적용한 바 있다.
애리조나주는 칼시를 불법 도박 운영 혐의로 형사 기소했다. 이는 주 단위 규제 중 처음으로 형사 처벌까지 확대된 사례다.
크리스 메이즈 애리조나 법무장관은 “칼시는 예측시장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도박 운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용된 혐의는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 수준이다.
칼시는 이에 대해 “전국 단위 금융거래 플랫폼을 각 주가 개별 규제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회사 측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연방 관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분쟁의 핵심은 예측시장이 금융상품인지, 도박인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CFTC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예측시장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CFTC는 관련 소송에서 칼시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각 주 정부는 해당 상품이 사실상 베팅에 해당한다며 주 도박법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충돌은 연방 항소법원 심리를 거쳐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엘리엇 스타인은 “결국 대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예측시장 산업은 최근 급격히 성장하며 수십억달러 규모 시장으로 확대됐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 이벤트 거래 허용 이후 거래량이 급증했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주 정부와의 소송이 네바다, 뉴저지, 일리노이, 몬태나 등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향후 1~2년 내 연방대법원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제기한다. 형사 제재까지 등장하면서 사업 중단이나 지역 철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