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4월 상임위 통과 안되면, 26년 처리 어려워”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2026년 처리 가능성이 4월 말~5월 초를 전후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상원 상임위원회 문턱을 4월 말까지 넘지 못하면 올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if CLARITY doesn't pass committee by end of april, odds of passage in 2026 become extremely low. this needs to hit the senate floor by early may… floor time is running out and odds diminish every day that passes

the framing right now is that the dispute over stablecoins… pic.twitter.com/tEejEsmUi9

— Alex Thorn (@intangiblecoins) March 14, 2026

현재 상원 논의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지급 허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에 막혀 있다. 다만 손은 이 문제가 봉합되더라도 디파이, 개발자 보호, 증권거래위원회(SEC) 권한, 윤리 문제 등 다른 쟁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봤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의 증권·상품 구분과 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을 나누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1월15일 해당 법안 심사를 위한 마크업을 예고했지만, 전날 이를 연기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당시 “초당적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 다수당 측은 1월12일 수정안을 공개하며 이를 “초당적 협상을 반영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손은 1월 상원 은행위 초안이 형식상 온건한 절충 시도였더라도 민주당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법안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상원 처리에는 위원회 단계의 초당 협력과 본회의 60표 확보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이다. 코인데스크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 허용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장구조 법안 논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반면 1월 공개된 상원 초안에는 단순 보유 대가의 이자는 막되 결제, 지갑, 스테이킹 등 활동 기반 보상은 일부 허용하는 방향이 담겼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손의 진단은 “보상 규정이 유일한 마지막 장애물이 아닐 수 있다”는 데 무게가 있다. 상원 은행위가 공개한 초안에는 디파이 관련 별도 책임 조항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해외 스테이블코인 보고서, 거래 일시정지 권한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보상 문제 타결 뒤에도 개발자 면책 범위나 SEC 권한 배분, 소비자 보호와 윤리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국 시장의 관심은 시간표로 모인다. 손은 법안이 4월 말까지 상임위를 통과하고 5월 초께 상원 본회의로 넘어가지 못하면 연내 처리 동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다고 봤다. 공식 의회 일정상 아직 최종 마감 시한이 못 박힌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장기간 표류할수록 다른 입법 현안에 밀릴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