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창환 기자] JP모건 체이스(JPMorgan Chase)가 3억 2800만 달러 규모의 대형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폰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14일(현지시간) 유명 인플루언서 레쉬카(Leshka.eth)가 X(옛 트위터)를 통해 공유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소장에 따르면, 원고 로비 앨런 스틸(Robby Alan Steele) 등 피해자들은 JP모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사건 번호: 26-cv-02067)을 제기했다.
‘골리앗 벤처스’ 사기 행각에 은행 계좌 제공 의혹
공개된 소장의 서두에 따르면, 원고 측은 JP모건이 ‘골리앗 벤처스(Goliath Ventures, Inc.)’라는 기업이 주도한 거대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기 프로젝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인 스틸은 자신의 은퇴 자금까지 처분하여 골리앗 벤처스 명의의 JP모건 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나, 이후 자금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심각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의 은행인 JP모건이 거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제대로 감시하거나 차단하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제인 스트리트 이어 또…” 전통 금융권 신뢰 타격
해당 소식을 전한 레쉬카는 “제인 스트리트(Jane Street)가 디지털자산 시세 조종 혐의로 적발된 이후, 디지털자산 시장 조작 혐의에 연루된 두 번째 메이저 플레이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통 금융권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 JP모건 피소 사건은, 향후 금융 기관의 고객 확인(KYC)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책임 의무에 대한 규제 당국의 압박을 더욱 거세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美 은행들 ‘폰지 사기 방조’ 흑역사… JP모건, 과거 20억 달러 배상 전력도
과거 유사한 금융 범죄에서 대형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었던 전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JP모건 본인은 지난 2014년 미국 역사상 최악의 금융 사기로 꼽히는 ‘버니 메이도프(Bernie Madoff) 폰지 사기’ 사건에서 뼈아픈 대가를 치른 바 있다. 당시 메이도프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JP모건은 내부적으로 비정상적인 수익률과 수상한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피해자 배상금을 포함해 총 20억 달러 이상의 벌금 및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다.
은행이 사기꾼의 자금 융통을 묵인하거나 도왔다가 거액의 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스콧 로스스타인의 12억 달러 규모 폰지 사기 사건 당시, 미국 배심원단은 사기를 적극적으로 방조한 TD은행에 약 2억 달러의 징벌적·보상적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도 파장학 컸던 FTX 사태와 관련해 주거래 은행이었던 실버게이트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고객 자금이 빼돌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의 대규모 집단소송에 직면하는 등, 금융기관의 ‘게이트키퍼’ 역할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미국 법원은 은행에 제3자 피해에 대한 ‘사기 방조’ 책임을 묻기 위해, 은행이 범죄를 실질적으로 인지했는지와 사기 지속을 위해 상당한 지원을 했는지를 엄격하게 따진다. 이번 ‘골리앗 벤처스’ 사기 사건의 원고 측 역시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JP모건이 거액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기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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