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문예윤 기자]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러티(CLARITY Act)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GENIUS Act)에서 남아 있는 일부 쟁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힐 위원장은 최근 폭스비즈니스(Fox Business) 인터뷰에서 은행권이 제기한 우려와 관련해 디지털자산 기업이 새로운 규제 체계에서 어떻게 감독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힐 위원장은 여야가 이미 한 가지 핵심 원칙에는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당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해당 쟁점은 지니어스 법안 논의의 핵심 문제 중 하나다. 그는 일부 남은 사안이 클래러티 법안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클래러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이 미국 금융시장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규정하려는 정책 논의의 일환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업계와 은행권 간 의견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힐 위원장은 은행과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간 규제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 발행자와 비은행 발행자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와 연계된 보상이나 인센티브 문제를 예로 들며 “보상 지급과 관련된 문제는 재무부가 마련할 규제 제안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기업이 더 완화된 규제 환경에서 운영될 경우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 경영진들은 업계 전반에 동일한 규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힐 위원장은 입법자들의 목표는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규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발행자는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며 특정 플랫폼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이용자 간에도 규제 불균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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