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상대로 발부된 소환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정치적 보복 성격이 의심된다며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James Boasberg) 판사는 법무부가 발부한 소환장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를 무효로 결정했다.
이번 소환장은 연준 본부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한 발언을 이유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조사하기 위해 발부된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가 파월 의장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아스버그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제출한 자료는 파월 의장이 금리 정책과 관련해 압박을 받거나 사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를 의심할 근거가 사실상 전혀 없다”고 밝혔다.
수사를 주도한 워싱턴DC 연방검찰청의 제닌 피로(Jeanine Pirro) 검사는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이 행동주의적 판사에 의해 임의로 훼손됐다”며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차기 연준 의장 인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월 의장의 임기가 5월 종료되면 후임으로 전 연준 이사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
그러나 상원 은행위원회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파월 수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연준 인사 승인 절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파월 의장을 겨냥한 형사 수사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보여준다”며 “항소는 워시 지명 인준을 더 지연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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