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토큰화 증권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실험을 허용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SEC “토큰화 증권 실험 허용 검토”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투자자자문위원회(IAC) 회의에서 SEC 직원들이 특정 토큰화 증권의 제한적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이 방안이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포괄적 면제가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실험을 허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당국이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큰화 규제 핵심 쟁점
피어스 위원은 토큰화 증권 규제와 관련해 여러 핵심 질문을 제시했다.
첫째, 토큰화 증권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 공개가 기존 증권 공시 체계로 충분한지 여부다.
둘째, 증권 권리를 토큰화하는 브로커와 청산기관에 추가 공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다.
셋째, 블록체인 기반 ‘원자적 결제(atomic settlement)’가 현행 결제 규정인 T+1 체계와 충돌하는지 여부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 가운데 하나가 중개자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구조가 기존 증권 규제 체계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어스 위원은 혁신 면제 제도를 통해 다양한 토큰화 모델을 시험하면서 규제 방향을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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