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 오하이오 스포츠 베팅 소송 패소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제기한 스포츠 베팅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연방 규제만 받는다는 칼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예측시장 플랫폼과 주 정부 간 규제 충돌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 “주 도박법 적용 가능”

10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오하이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사라 모리슨 수석판사는 10일(현지시각) 칼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칼시는 오하이오 카지노 통제위원회와 주 법무장관이 자사 플랫폼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칼시가 해당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독점 관할 대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모리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CFTC 관할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상품거래법(CEA)이 오하이오 스포츠 도박법을 자동으로 무효화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연방 vs 주 규제 충돌

칼시는 자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도박이 아니라 금융 파생상품이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연방 상품거래법에 따라 CFTC가 규제해야 하며 주 정부의 도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의회가 스포츠 도박 관련 주 법률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예측시장 규제 논쟁 확대

이번 판결은 예측시장 플랫폼 규제 논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CFTC의 마이클 셀릭 의장은 지난 2월 예측시장에 대해 연방 규제기관이 독점적 관할권을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CFTC가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해 명확한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해당 상품이 연방 규제 대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칼시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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