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통 은행권 vs 코인 기업 ‘영토 전쟁’…인가 정책 충돌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대형 은행들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은행 인가 정책을 둘러싸고 규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각)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JP모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등이 참여한 은행 정책 단체 은행정책연구소(BPI)는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논란은 OCC가 디지털자산 및 핀테크 기업에 대해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national trust bank)’ 인가를 확대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인가를 받으면 기업은 연방 감독 아래 미국 50개 주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은행권은 이러한 구조가 기존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감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통화감독청은 지난해 12월 리플(Ripple), 써클(Circle), 비트고(BitGo), 피델리티 디지털애셋(Fidelity Digital Assets), 팍소스(Paxos) 등에 조건부 은행 인가를 부여했다. 여러 디지털자산 기업이 동시에 인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됐다.

이후 올해 들어 디지털자산 기업의 인가 신청은 더 확대됐다. 크립토닷컴(Crypto.com)은 지난달 23일 커스터디와 스테이킹 서비스를 위한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모건스탠리는 디지털자산 중심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설립을 위해 OC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은행권은 규제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사이의 법적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금보험이 없는 기관이 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금융 시스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국은행협회(ABA) 등 다른 금융 단체들도 OCC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ABA는 지난달 OCC에 예금보험이 없는 기관에 대한 은행 인가 승인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 50개 주 금융 규제기관을 대표하는 주은행감독관회의(CSBS) 역시 OCC 정책을 비판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