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이혼하면, 비트코인은 ‘분쟁자산’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러시아에서 비트코인이 이혼 소송에서 가장 논쟁적인 자산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암호화폐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거래소 이용이 많아 법원이 재산 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현지시각)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러시아 의회는 이러한 법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결혼 중 취득한 암호화폐를 공동 재산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혼율 높은 러시아, 암호화폐까지 변수

러시아는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다. 인구 1000명당 약 5명이 매년 이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암호화폐 이용률까지 높은 상황이 겹치면서 재산 분할 과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자본 통제와 서방 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자산 사용이 증가했다. 그 결과 많은 가정에서 비트코인(BTC) 등 암호화폐가 저축 및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2020년 법 개정 이후 분쟁 증가

문제의 출발점은 2020년 법 개정이다. 러시아는 당시 암호화폐를 무형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 조치로 비트코인과 다른 디지털자산도 결혼 기간 중 취득했다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동차나 부동산과 달리 암호화폐는 소유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러시아 로펌 도브길로바 앤드 파트너스의 올가 도브길로바 대표는 “암호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등기 서류로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암호화폐는 지갑 정보나 거래 기록이 없으면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비밀번호와 해외 거래소 문제

특히 한 배우자만 지갑 접근 권한이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자산이 해외 거래소에 보관된 경우도 문제다. 해외 플랫폼은 러시아 법원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암호화폐 특유의 익명성도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러시아 의회 법 개정 추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의회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고르 안트로펜코 국가두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결혼 기간 동안 취득한 암호화폐를 명확히 공동 재산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혼 이전에 보유한 암호화폐나 결혼 중 증여받은 자산은 개인 재산으로 인정된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익명성, 증거 부족, 해외 거래소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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