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의회 승인 없이 단행하면서 위헌·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미 헌법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있다.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미군의 이란 개입을 종료하라는 결의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헌법상 전쟁 권한은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에 참여하며 핵시설 등 정부 시설을 타격했다. 그러나 사전 의회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초래한 위협에 대응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 헌법 1조 8항은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 예산을 통제할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대통령은 의회가 전쟁을 승인하거나 선포한 이후 총사령관으로서 군을 지휘한다.
전쟁권한법 60일 제한
베트남전 이후 제정된 1973년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해외에 군을 투입할 경우 “가능한 모든 경우”에 의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교전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법적 근거와 작전 범위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의회 승인이나 선전포고가 없을 경우 군사행동은 60일 이내에 종료해야 하며, 철수를 위한 추가 30일의 유예 기간이 허용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이 법을 엄격한 법적 구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왔다.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군사행동 과정에서 법을 우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회, 결의안 표결 예정
상원은 4일(현지시각) 미군의 이란 개입을 종료하라는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하원도 유사한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대체로 찬성 입장이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있다.
설령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전쟁권한법상 60일 시한이 경과할 경우 법적 충돌이 본격화할 수 있다. 장기 군사작전을 수행하려면 결국 의회의 예산 승인도 필요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다수 미국인이 이번 공습에 반대하며, 명확한 전략 부재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
![[상보]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및 휴전 연장…파키스탄 중재안 수용](https://cdn.blockmedia.co.kr/wp-content/uploads/2026/04/20260409-035453-560x315.png "[상보]트럼프, 이란 공격 보류 및 휴전 연장…파키스탄 중재안 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