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자산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처리 촉구 메시지를 거듭 내놓으며 전통 은행권과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암호자산 주도권이 위협받는다”며 은행권의 반대를 공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각) 글에서 “미국은 시장 구조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인들이 자신의 돈으로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우리의 강력한 크립토 어젠다를 훼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들이 법안 처리 과정을 ‘인질처럼 붙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스테이블코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자신이 서명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GENIUS Act)의 취지를 전통 금융권이 훼손하려 한다는 전제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없으면 이 분야는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은 현재 상원에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백악관이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대표들을 초청해 협상을 주선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지급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은행권은 제3자 기반의 수익 제공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으며, 이는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비인크립토 등 다수 매체도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에 대한 수익 제공을 둘러싼 은행·암호화폐 업계의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법안 논의가 상원에서 멈춰 있다”고 전했다. 은행 소식통은 “초안은 있지만 양측 입장은 아직 가깝지 않다”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2025년 하원을 통과했으며, 암호자산 시장의 명확한 법적 구조를 제시하는 핵심 입법으로 평가된다. 하원에서는 294 대 134로 가결됐고, 지니어스 법과 함께 시장 규제의 큰 틀을 짜는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현재 상원에서는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쟁이 불거졌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대한 수익 지급이 전통 예금의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법안 문구 수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에 반발하며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백악관은 양측 간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회담을 주선하고 있지만, 구체적 합의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논의 시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논쟁은 단순한 입법 지연을 넘어 미국 내 암호자산 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명확성 확보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여겨진다. 코인데스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합의가 장기화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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