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최고경영자가 고객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전통 금융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자 지급은 예금 업무”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최고경영자는 4일(현지시각) CNBC 인터뷰에서 고객 잔액에 이자를 지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액을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은행”이라며 “은행처럼 규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이먼은 거래에 따른 보상과 예치 잔액에 대한 이자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 기반 리워드는 수용 가능하지만, 예금 성격의 이자 지급은 자본 규제와 유동성 규제, 자금세탁방지 의무, 연방예금보험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를 “공정성과 금융 시스템의 안전 문제”라고 설명했다.
크래리티 법안 논의 속 충돌
이번 발언은 미국 상원이 크래리티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던 시점에 나왔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법안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다이먼은 “상품 기준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동일한 감독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반면 암스트롱은 은행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이먼은 JP모간이 블록체인 기반 예금 토큰을 개발하고 분산원장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경쟁을 지지하지만 공정하고 균형 잡힌 환경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강화하되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업계와 은행권은 고객 잔액에 대한 수익 제공을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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