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먼 연준 이사 "연준 할인창구 개편... 파편화된 규제 수술해야"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셸 보우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은행 유동성 규제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우먼 이사는 “규정 준수가 곧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현행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의 현실적 적용 한계를 지적했다.

보우먼 이사는 3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자본시장규제위원회 주최 ‘유동성과 최종대부자 기능 라운드테이블’ 연설에서 “연준의 할인창구(discount window)는 금융시장의 신뢰받는 유동성 백스톱이 돼야 한다”며 “현재의 파편화된 운영체계는 은행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우먼 이사는 글로벌 금융위기(GFC) 이후 15년이 지난 지금, LCR과 NSFR 등 규제 도구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 충족이 곧 회복탄력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표면적 기준보다 은행의 실제 유동성 운용 행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유동성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LCR·NSFR 등 양적 기준 △내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정리(resolution) 계획이다. 그러나 그는 “이들 지표는 위기 때 은행이 실제로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운용하는지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우먼 이사는 현 제도가 오히려 은행의 ‘유동성 비축(liquidity hoarding)’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정 충족을 위해 과도한 고품질 유동자산(HQLA)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며 “결국 실물경제에 자금 공급이 위축된다”고 했다.

위기 시에도 은행은 LCR 하한선을 유지하기 위해 HQLA 사용을 주저한다. 그는 “LCR이 일종의 ‘사용 불가능한 버퍼’가 되고 있다”며 “결국 은행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하면서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말했다.

보우먼 이사는 연준의 할인창구 제도가 신뢰받는 유동성 백스톱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들은 할인창구 이용이 알려질 경우 시장에서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접근을 꺼린다”고 말했다. 그는 “연준 12개 지역은행이 서로 다른 절차와 판단 기준을 갖고 있는 것도 불확실성을 키운다”며 “통일된 프로세스와 금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우먼은 “할인창구 제도 개편은 연준의 대차대조표 운용과 통화정책 목표를 양립시키는 핵심 열쇠”라며 “유동성 규제가 실질적 회복탄력성으로 이어지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