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의회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셧다운과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중간선거 일정이 겹치며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논의가 멈췄다는 평가도 나온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2일(현지시각) 기준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실질적 진전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하원이 지난해 여름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지만, 이후 장기간 정부 셧다운과 당파 갈등,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상품 규제에 초점을 둔 법안 한 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증권 관련 규정을 다루는 상원 은행위원회 법안은 1월 마크업이 취소된 뒤 재논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사실상 보류”… 시장 냉각도 변수
사가 공동창업자 레베카 리아오는 최근 인터뷰에서 법안이 사실상 “보류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이 4월 내 통과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추진 동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리아오는 “시장 과열기에는 입법과 규제 논의에 긴박감이 있었지만, 최근 시장이 크게 식으면서 동력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다수 미국인에게 여전히 생소한 주제이며, 선거가 있는 해에는 어떤 법안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쟁… 백악관도 관여
상원 논의를 복잡하게 만드는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문제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이자를 지급하도록 허용할지 여부를 두고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 사안을 두고 백악관 관계자와 업계·은행권 인사들이 세 차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도 논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로비단체 디지털챔버의 코디 카본 최고경영자는 일부 업계 인사들이 법안 진전에 낙관적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6년 중간선거는 11월 실시된다. 상원은 8월 약 한 달간 지역구 활동 기간에 들어간 뒤 선거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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