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세 돌려받겠다"… 기업들 2천건 넘는 환급 전쟁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관세 부과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1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며 환급을 요구하고 있다. 총 소송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섰으며, 이미 징수된 1700억달러 규모의 환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후 페덱스, 다이슨, 달러제너럴, 바슈앤롬, 브룩스브라더스, 로레알, 스위스 신발업체 온(ON)홀딩, 스케쳐스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잇달아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페덱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이를 고객과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 직후 “환급 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며, 행정부가 즉각적인 환급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오는 28일 원소송에 대한 후속 절차를 법원에 보고할 예정이며, 환급 일정과 절차가 이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미 뉴욕 소재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관세 소송을 일시 중단한 상태다. 법원 관계자들은 “1998년 항만 유지세 환급 소송 때 수천 건의 청구를 처리한 경험이 있으나,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방대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상당수는 중소 수입업체들이 제기했지만, 페덱스 등 상장 대기업들이 참여하면서 추가 확산이 예상된다. 제이슨 케너 무역전문 변호사는 “대기업이 움직이면 중소기업들도 ‘무언가 알고 있다’고 판단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미 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는 “이번 환급금은 단기간 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기업 간, 또 기업 내부 공급망 간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행법상 소비자들은 세관을 통해 직접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정부가 직접 가계에 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