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TF “디지털자산법 절충안 마련”…최종안 3월로 연기

민주당 TF, 디지털자산법 절충안 착수
3월 단일안 도출 목표
TF “완벽한 설계보다 첫발 중요"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과 관련해 TF 차원의 절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와 금융당국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호 수용 가능한 단일안을 도출해 조속히 입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문위원 검토 의견을 반영한 법안 수정 작업과 당정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만큼, 최종 확정안 마련 시점은 3월로 미뤄지게 됐다.

TF 간사인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TF 자문위원 간담회 직후 진행된 기자 백브리핑에서 “자문위원들로부터 법안 전반에 대한 정밀한 검토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사항과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발행업체 지분 구조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절충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말처럼 현재 디지털자산법 논의에서 가장 첨예한 핵심 쟁점은 ‘은행의 발행 업체 지분 소유(50%+1주)’ 문제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구조 제한’ 등 두 가지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해 질서 형성을 위한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업계가 평행선을 그을 수는 없다”며 “금융위의 입장과 어느 정도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일리 있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TF는 당장 완벽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보다 ‘신속한 제도화’라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모든 것이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시장 변화에 따라 향후 2단계, 3단계 추가 입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의 상반된 의견이 있지만 이를 조정해 타협안을 만들고, 빨리 첫발을 떼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데에 위원들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TF안 단독 발의와 당 차원의 통합 발의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중요한 것은 누가 발의하느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라며 “당·정부·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문 의원 역시 “정부 여당이 따로 법안을 내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업계와 금융당국, 국회의 의견을 잘 녹여낸 하나의 타협안(단일안)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낼 것인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수정된 법안을 도출하기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현재 필리버스터 정국 상황과 내부 정리 시간을 고려할 때 금주 내 마무리는 불가능하다”며 “일주일 가량 추가 작업을 거쳐 3월 초 연휴가 끝난 뒤 당 정책위 및 정부(금융위)와 최종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안 의원은 “아직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 남아 있고, 기존 입장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의 95%가 합의된 상태라면 쟁점이 되는 5%의 이견을 조율해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절충을 마무리 짓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