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환급 줄소송 246조원 짜리 난장판 될 것"

"세금 돌려달라" 기업 소송 대기 중
환급 절차 매우 복잡, 기업 부담 그대로
연방 예산 타격 불가피, 불확실성 우려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줄소송을 낼 전망이다. 최대 1700억달러(246조원)에 달한다.

트럼프 관세를 지지하며 합법 소수의견을 낸 캐버노 대법관은 “난장판 소송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뉴욕타임스, 블룸버그는 20일(현지시각) 향후 전개될 관세 환급 소송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헤지펀드들은 환급권을 기업들로부터 저렴하게 사들이고 있다. 난장판에서 한몫 잡겠다는 구상이다.

“관세 1700억달러 돌려달라” …대법원 지침 없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트럼프 개인에게는 정치적 타격이지만, 연방 정부와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대혼란 그 자체다. 정부가 이미 거둬들인 최대 1700억달러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미국 언론들은 “환급 과정이 수십만 개의 기업과 복잡한 법적 분쟁이 얽힌 전례 없는 ‘난장판’이 될 것이며, 미국 경제와 연방 예산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발동 이후 거둬들인 관세는 1330억달러에서 최대 1700억 달러에 달했다. 존 로버츠 (John Roberts) 대법원장이 작성한 다수의견문은 이 막대한 자금을 수입업체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돌려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던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대법관은 “이 환급 과정이 재무부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난장판(mess)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법원의 지침 부재로 인해 환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결정은 하급심인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으로 넘어갔다.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코스트코(Costco), 알코아(Alcoa)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15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혼자 힘으로 소송을 하기 어려운 기업들에게는 월가의 헤지펀드들이 접근해 세금 환급권을 넘기라는 손짓을 보내고 있다. 환급액이 100원이라면 30원정도를 미리 받고, 헤지펀드가 환급 절차를 대행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조차 “우리는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며 관세 환급 장기 소송전을 예고했다.

까다로운 관료적 미로와 소상공인의 위기

환급 과정은 법적 소송뿐만 아니라 엄격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라는 장벽을 넘어야 한다. 매튜 셀리그먼 (Matthew Seligman) 스탠퍼드 로스쿨 헌법 센터(Constitutional Law Center at Stanford Law School) 연구원은 “CBP가 수입품 목록을 청산(liquidation)한 후 180일 이내에 기업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protest)해야만 환급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관료적 미로에서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절차를 세세하게 따라갈 기업들은 대기업들로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들은 일찌감치 소송을 제기해 대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환급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당혹스럽다”며 정보 부족과 불확실성을 호소했다. 이 틈을 헤지펀드들이 이미 파고 들기 시작했다.

마크 L. 부시(Marc L. Busch)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교수는 의회가 나서서 자동 환급을 선언하지 않는 한 이 과정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급금의 진짜 주인을 둘러싼 논쟁

막대한 환급금이 과연 누구의 몫인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많은 수입업체들이 관세 비용의 대부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 전가했기 때문이다.

수입업자들과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 마진을 줄이지 않고 제품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놓고, 이제와서 관세를 돌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

스콧 베센트 (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기업들이 환급받은 돈을 고객들에게 돌려줄 것인가” 반문하며, “이 환급이 단순한 ‘기업의 돈 잔치(corporate boondoggle)’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물론 소비자에게 비용을 거의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흡수해온 기업들도 있었다. 마이클 위더(Michael Wieder) 랄로(Lalo) 사장은 “고객에게 전가한 부담은 최소한이었으며, 이미 납부한 200만달러 이상의 관세를 되찾기 위해 최전선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 펠드먼 (Joe Feldman) 텔시 어드바이저리 그룹(Telsey Advisory Group)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에게 환급이 이루어지더라도 우유나 계란 같은 1차 상품을 제외하면 이미 오른 소비재 가격이 다시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방 예산 타격과 불확실성에 갇힌 미국 경제

이번 판결과 뒤이은 환급 사태는 미국 연방 예산과 거시 경제에도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무효화된 관세로 인해 향후 9년간 예상되었던 약 1.5조달러 규모의 막대한 연방 예산 수입이 증발했다.

존 아이셀린 (John Iselin) 예일대 예산 연구소(Yale Budget Lab) 부소장은 “관세가 역진적인 세금 수단이긴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수십 년간 필요로 할 막대한 수익원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말했다.

단기적으로 수백억 달러의 환급금은 기업들에게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고 경제에 현금을 주입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IEEPA 관세의 80%가 환급될 경우 올해 미국 GDP가 약 17bp(0.17%포인트) 상승하는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회성 현금 환급보다 무역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오스틴 라미레즈 (Austin Ramirez) 허스코 인터내셔널 (Husco International) CEO는 “끝없이 변하는 환경보다는 차라리 확정된 관세 체제가 낫다”며, 잦은 무역 정책의 변동으로 인한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보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