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위법] 최초 소송 완구회사 CEO, "미국 시스템 제대로 작동"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 최초 소송을 낸 미국 장난감 제조사 대표는 “미국의 시스템이 시험대에 올랐으나,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 소송을 처음 제기한 일리노이주 교육용 완구 기업 CEO 릭 월든버그(Rick Woldenberg)가 대법원 판결 직후 “역사에 남을 선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월든버그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5개의 중소기업들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출신 주지사들도 주(state) 명의로 소송에 합세했다. 이날 대법원이 월든버그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렸다.

월든버그는 “정당성을 입증받은 기분”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학 학위뿐만 아니라 법학 학위도 보유한 월든버그는 이번 관세 소송이 결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국가가 세금 부과에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한 문제”라며, “미국을 투자할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법치주의에 대한 존중” 이라고 말했다.

1916년 월든버그의 조부가 설립한 이 가족 경영 완구 회사는 현재 ‘러닝 리소스(Learning Resources)’와 ‘핸드투마인드(hand2mind)’라는 두 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가 낮은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내 생산 비중은 크게 줄였다.

그는 “이번 판결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얼마나 독보적인지를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회사를 위해 일하면서 손을 들고 ‘법이 잘못 적용된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이름 모를 사람이 옳다면 그가 이기고 정부가 지는 것이죠. 미국의 시스템은 시험대에 올랐고,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