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원화 스테이블코인, 안전·신뢰 인프라 구축 선행돼야”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제도적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미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길어질수록 기득권의 저항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시장 관심이 뜨거울 때 속도를 내야 글로벌 시장의 벽을 뚫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속도와 안전은 대립 개념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강조하면 안전을 무시하는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오히려 안전해야만 확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막연히 불안을 이유로 논의를 미루는 것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정착을 바라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리스크를 짚고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익명성에 따른 신원확인(KYC) 한계 △코인런(대규모 환매)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어 “이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은행처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집단만 발행과 유통을 맡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신원확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감독기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면 된다”며 이번 세미나가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적 의미도 언급했다. 그는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될 수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동남아시아, 몽골 등 달러 패권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시장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수출 산업으로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기축통화 기반의 달러와 달리, 한국 콘텐츠 기반의 ‘단골 고객’을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글로벌 이용자를 확보하는 G2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편리함과 안전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싶다”며 “무엇이 불안 요소인지, 이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동구 NICE평가정보 부문장,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 오태완 아크포인트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며, 조재우 한성대학교 교수, 고철수 법률사무소 김앤장 전문위원, 이종명 다윈KS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