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 칼시 집행정지 요청 기각…"네바다주 민사 집행 절차 나설 것"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가 제기한 네바다주 규제 당국의 긴급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했다.

스포츠 베팅·게임 전문 변호사 대니얼 월락(Daniel Wallach)은 17일(현지시각) X를 통해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칼시가 제출한 행정적 집행정지(administrative stay)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네바다주는 법원이 본안 판단을 내리기 전에도 칼시에 대해 민사 집행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월락은 “네바다주가 이르면 이날 저녁 민사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수일 내 임시금지명령(TRO)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임시금지명령이 발부될 경우 칼시는 네바다주 내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할 수 있다.

월락은 칼시가 다음 단계로 연방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긴급 심리 절차인 ‘섀도 도켓(shadow docket)’을 통해 하급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단기 집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개입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국한되며 그 여부가 법원 재량에 달려 있다.

The next step for Kalshi may be the U.S. Supreme Court emergency docket, possibly as soon as tonight. As shown by the example below, SCOTUS can issue an administrative stay to preserve the status quo pending the CA9’s disposition of the underlying stay motion. https://t.co/7ecTIbYg6u pic.twitter.com/fRXGZ6LBxt

— Daniel Wallach (@WALLACHLEGAL) February 17, 2026

칼시·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은 네바다주를 포함한 여러 주의 규제 당국과 이벤트 기반 계약의 관할 기관이 어디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예측시장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벤트 계약이 연방 상품법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에 속한다고 보는 반면, 주 규제 당국은 이벤트 계약이 불법 스포츠 베팅 또는 도박이기에 주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칼시는 자사가 CFTC에 등록된 거래소라는 점을 근거로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제9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은 사건의 본안 쟁점을 판단한 것은 아니지만 주 당국의 집행정지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네바다주 측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