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기, 디지털 금융 공약 실행될까…CBDC 법제화 ‘시험대’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 이른바 ‘사나에노믹스’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6일 자민당 공약집에 따르면 당은 일본을 ‘자산운용 강국’으로 전환해 기업 성장과 가계 자산 증대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금융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주도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강한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디지털자산과 금융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DX)은 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블록체인·AI·CBDC…디지털 금융 기반 정비

자민당은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서비스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투자 기회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병행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시장 육성과 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기조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도 법제화 검토 방침을 명시했다. 일본은행이 진행 중인 파일럿 테스트를 토대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금융기관·핀테크 기업 간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디지털 금융 확산에 대응해 감독 체계의 연계도 강화한다. 금융청(FSA) 검사와 일본은행 심사를 보다 유기적으로 운영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되, 최종 대부자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입국 전략…가계 자산을 성장 자금으로

자민당은 비상장 주식 발행·유통 시장의 규제 완화와 전문 투자자 제도 개선을 통해 스타트업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는 AI·반도체·양자·항공우주 등 17개 전략 산업 육성과 맞물려, 첨단 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전략과 연결된다.

가계 자산의 자본시장 유입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자민당은 장기·적립·분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와 개인형 확정기여연금(iDeCo) 보급 확대를 공약했다. 가계 자산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기업 성장 자금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하면서 관련 정책은 입법 추진 동력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예산안과 세부 제도 설계 과정에서 디지털 금융과 자산운용 전략이 얼마나 구체화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가 본격화될 경우 일본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적극재정 기조가 확대될 경우 재정 건전성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정책 추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