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토큰 증권성 기준 제도화…디지털자산 시장 새 규제 국면

[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식 규칙 제정을 가속화하며, 토큰이 언제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구조화된 프레임워크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토큰 발행사, 브로커딜러,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 대한 감독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임스 몰로니(James Moloney) SEC 기업금융국(DCF) 국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코로나도에서 열린 ‘2026 증권규제연구소(Securities Regulation Institute)’ 논의에서 “디지털자산 개혁이 자본 형성 촉진이라는 SEC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우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금융국이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인 권고안은 디지털자산이 연방 증권법상 어떻게 분류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 분석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몰로니 국장은 “기업금융국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분류 체계를 제시하고, 디지털자산이 언제 투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담은 해석 지침 형태로 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계약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증권의 발행 및 판매에 적용될 합리적인 규제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의 제안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작업은 폴 애킨스(Paul Atkins) SEC 위원장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증권으로 간주됐던 토큰이 이후 네트워크 내 기능적 토큰으로 전환될 경우, 언제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정된 해석 지침은 기존 법률상 증권 정의가 디지털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별도로 추진되는 규칙 제안은 암호화폐 기반 증권 발행에 특화된 등록, 공시, 준법 경로 등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몰로니 국장은 “그간 사후적 집행 중심으로 형성됐던 규제 불확실성을, 시장 참여자들이 사전에 예측하고 의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으로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SEC는 향후에도 혁신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추가 지침을 제공해, 투자자 보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