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인이 발목"… 미 디지털자산법 '표류'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업계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25~60%로 전망하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경고했다. 법안 통과 여부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3월 공개될 새 초안이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미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안(Crypto Market Structure Bill)이 핵심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규제와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이해충돌 문제로 표류하고 있다. 업계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현지시각) 더블록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들은 “법안 논의가 사실상 두 가지 사안에 막혀 있다”고 전했다. 첫째는 스테이블코인 보상(yield) 허용 범위,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 이해충돌 문제다.

론 해먼드(Ron Hammond) 윈터뮤트(Wintermute) 정책총괄은 “현 상황에서 법안이 올해 내 통과할 확률은 25%”라며 “트럼프 정부 하에서 윤리 논란이 커지고 있어 민주당의 지지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논의는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최대 갈등 요인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통과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이자 지급을 허용하면 예금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 업계는 “은행권의 과도한 시장 방어”라며 반박했다.

케빈 위소스키(Kevin Wysocki) 앵커리지디지털(Anchorage Digital) 정책책임자는 “은행들이 보상 제한을 원한다면 결국 새로운 시장구조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가능성을 50%로 봤다.

정치적 변수도 복잡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디지털자산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을 비롯한 여러 사업을 통해 약 14억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비트코인 채굴기업 ‘아메리칸비트코인(American Bitcoin)’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관련 수익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정책 논의에 윤리 문제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윤리 관련 내용은 별도의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 표결은 3월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코인베이스(Coinbase)가 지난달 초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상정이 연기됐다. 새로운 수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해먼드는 “상원 농업위원회에서도 민주당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초당적 지지 없이는 본회의 상정이 어려울 것”이라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