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영국 대법원은 인공신경망(ANN·Artificial Neural Network) 기술이 물리적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한다면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인공지능(AI) 관련 특허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영국이 ‘AI 친화적’ 혁신 환경 조성을 가속화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1일(현지시각) 영국 대법원은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모셔널 퍼셉션 AI(Emotional Perception AI)’가 제기한 인공신경망 특허 신청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회사는 음악·영상 등 미디어 파일을 추천하고, 사용자의 감정 반응을 유사하게 재현할 수 있는 AI 신경망 기술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나, 지난 2022년 영국 지식재산청(IPO)으로부터 거절당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도 물리적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인공신경망은 반드시 하드웨어에서 작동하므로 원칙적으로 특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사건을 IPO로 환송해 구체적인 특허 부여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기존 영국 특허법상 ‘단순 소프트웨어는 특허 불가’라는 원칙을 실질적으로 완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변호사들은 “AI뿐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 신청에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나단 볼(Jonathan Ball) 노턴로즈풀브라이트(Norton Rose Fulbright) 로펌 파트너는 “AI 기업들에게 큰 호재”라며 “영국 내 특허 취득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폴 헤이스팅스(Paul Hastings)의 알렉스 모건(Alex Morgan) 변호사는 “영국이 AI 친화적·혁신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려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마크스앤드클럭스(Marks & Clerks)의 라라 시블리(Lara Sibley)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AI 관련 특허 신청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향후 IPO가 이를 어떻게 해석·적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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