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의 글로벌 레이더] 미국과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의 분기점에서

[블록미디어 김효봉 변호사]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거래소 소유 규제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요건, 새롭게 추가될 디지털자산업 라이선스 유형, 상장 및 공시 규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논의 과정은 항상 우아하기만 한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우리만 이렇게 시끄러운가 하고 살펴보니, 미국도 비슷한 상황인 듯하여 오늘은 최근 미국의 디지털자산 입법 현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미국에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Clarity Act)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 1월 초,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작년 7월에 하원을 통과한 Clarity Act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는 방침을 확립하였는데, 이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둘러싸고 업계 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에 2026년 1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지도부는 법안 심의를 연기하였고 아직까지 새로운 일정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Clarity Act의 핵심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법정 관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고, 둘째는 증권, 상품,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디지털자산을 구분하는 명확한 토큰 분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는 디지털자산 중개기관에 맞춘 공시 및 준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며, 넷째는 중앙화된 중개기관이 통제력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특정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탈중앙화 네트워크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방 통과될 것 같던 Clarity Act의 입법을 지연시킨 주범은, 다름아닌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 문제이다. 전통 은행들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스테이블코인 상품이 예금의 대체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 왔다. 반면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업들은 보상을 금지하면 혁신을 저해하고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만 강화하게 된다고 반대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 은행연합회의 요청으로 최근 발간된 맥킨지 보고서에서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낸 것과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쟁점으로는 개발자와 탈중앙화금융(DeFi)의 규제 노출 문제가 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요건 하에서 규제 대상 금융 활동이 되는지에 대한 것인데, 디지털자산 업계는 사용자 자산을 보관하지도, 중개업을 운영하지도 않는 비수탁(non-custodial) 개발자들까지 중앙화된 행위자를 전제로 설계된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러한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코인베이스 경영진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주요 업체들, 은행 협회가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양측에 대해 2월 말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제 다시 국내로 돌아와보자. 새롭게 제기된 쟁점을 둘러싼 여러 논쟁과 토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율할 수 있는 민의의 장, 국회에서 우리 디지털자산 입법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2009)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2009)
· 제41기 사법연수원 수료(2012)
·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 법학석사 수료(2017)
·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혁신국(2022-2024)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2024)

김효봉 변호사는 10년 이상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및 디지털자산 분야의 규제와 시장 실무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다. 특히 금감원 재직 당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및 하위 규정의 제정 지원,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상장 관련 자율규제 마련 지원 등 규제 체계 구축에 주력해 왔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양(BKL)에서 블록체인, 토큰증권, 금융회사 인허가, 자금세탁방지 등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금융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