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거래소 오지급, 감독 부실 탓”… 빗썸 사태에 금감원 책임론(종합)

국회 정무위 빗썸 사태 긴급현안질의
"5년간 현장검사 단 2회…'형식적 점검'이 키운 사고"
"경영진 적격성·전산 안정성 등 검토할 것"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국회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제한적인 검사에 그친 점과 전산 시스템 허점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빗썸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감독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국의 검사 횟수와 범위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감독 손 놓은 것 아니냐”… 검사 횟수·범위 집중 추궁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년간 금감원이 빗썸에 대해 실시한 검사는 수시검사 2회와 점검 1회에 불과했다”며 “이 중 한 차례는 서면 조사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제한적인 점검 체계로는 대형 거래소의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사 범위의 적절성도 도마에 올랐다. 강 의원은 “디지털자산 대여 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체계 점검을 목적으로 8일간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전산 시스템상 중대한 허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에도 유사한 시스템 허점이 제기됐지만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자율규제에 맡겨온 결과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외부로 자산이 이전됐다면 시장 충격은 훨씬 컸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지 못한 점 역시 감독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당국 “자율규제 한계 인정”… 제도 보완 방침

금융당국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현행법상 금융회사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 검증 체계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일부 거래소가 보유 자산과 장부를 5분 단위로 점검하고 있지만 5분도 짧은 시간은 아니다”라며 “실시간 연동을 통해 보유량을 초과하는 거래나 지급을 시스템상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관련 법에는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상당 부분이 자율규제에 맡겨져 있고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었다”고 인정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그동안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내부통제와 전산 시스템 안정성까지 포괄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가 수천만 명의 이용자와 대규모 자산을 다루는 금융 인프라에 준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에 준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