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다 뺏길 판"… EU 코인 기업들 '규제 족쇄' 반발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유럽연합(EU)이 토큰화 자본시장 규제에서 미국에 뒤처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EU 규제 하에 있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들은 “현행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며 조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미국이 토큰화 증권과 결제 인프라에서 속도를 내는 가운데, EU가 규제 개편에 실패할 경우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이 미국으로 영구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5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큐리타이즈(Securitize), 21X, 뵈르제 슈투트가르트 그룹의 세투리온(Boerse Stuttgart Group’s Seturion), 중앙증권예탁기관(CSD), 리제(Lise), 오픈브릭(OpenBrick), STX, 악시올로지(Axiology) 등 EU 규제 하에 있는 디지털자산 기업 8곳은 공동 서한을 통해 유럽 정책당국에 DLT 파일럿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들은 “유럽이 논의에 머무는 동안 미국은 이미 행동에 나섰다”며 “미국이 미래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 레일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토큰화는 주식·채권·펀드 등 실물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는 방식으로, 결제 속도 개선과 투명성 제고, 소액 분할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U는 토큰화 금융 인프라에 대한 법적 틀을 비교적 이른 시점에 마련했지만, DLT 파일럿 제도는 거래 규모와 대상 자산에 엄격한 한계를 두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성공의 덫’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은 빠르게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최근 미국 최대 결제기관인 DTCC에 노액션 레터를 발급해 토큰화 결제의 전면 도입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이르면 올해 즉시결제(T+0) 시장이 가동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나스닥과 뉴욕증권거래소는 토큰화 증권을 활용한 24시간 거래 구상을 공개했고, CME그룹은 구글과 협력해 토큰화 현금 담보 프로젝트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서한은 미국이 EU의 시장통합·감독 패키지(MISP)가 전면 시행되는 2030년보다 최대 4년 앞서 토큰화 자본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대안으로 △토큰화 가능 자산 범위 제한 철폐 △파일럿 거래 한도 60억~90억유로에서 1000억~1500억유로로 상향 △6년 한시 라이선스 폐지를 제안했다.

이들은 “EU가 2030년까지 제약된 상태로 머문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기다리지 않고 미국으로 영구 이동할 것”이라며 “이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로 유로화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