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김해원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대해 극렬한 비판에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당국이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규제를 또다시 만들고 있다”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과 함께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와 디지털자산 업계 전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협회는 해당 정책이 △법적 신뢰보호 원칙 훼손 △국내 디지털 금융 경쟁력 약화 △현실성 없는 강제 매각에 따른 국부 유출 가능성 △은행 중심 규제로 인한 혁신 생태계 왜곡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산업은 정부가 아닌 민간 스타트업이 자본과 위험을 감수하며 성장시켜 온 분야”라며 “시장이 형성된 이후 사후적으로 지분 제한을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대주주 지분 제한이 국내 기업에만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러한 정책 기조가 장기적으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수조원대 기업가치를 지닌 대형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단기간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향후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외국 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협회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스테이블코인은 모두 비은행 혁신기업이 주도해 왔다”며 “은행이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혁신을 제한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 모두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 혁신기업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와 디지털 금융 산업의 성장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