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러 핵 협정 만료...러 "유지 입장 제안했으나 미 무응답"

[블록미디어 안드레아 윤 에디터]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공식 만료되면서 러시아는 미국의 무대응을 비판하며 더 이상 조약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 “뉴스타트 의무 더는 없다”

러시아 외무부는 5일(현지시각) 뉴스타트 협정 만료와 관련한 공식 성명을 통해 “현 상황에서 뉴스타트 당사국들은 핵심 조항을 포함해 조약과 관련된 어떠한 의무나 대칭적 선언에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각국은 원칙적으로 향후 조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협정 만료를 단순한 시한 종료가 아닌, 조약 체제 자체의 종료로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1970년대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이후 수십 년간 유지돼 온 미·러 간 법적 구속력을 지닌 핵군축 장치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미국의 무응답 비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러시아는 뉴스타트 만료 이후에도 핵무기 상한선을 자발적으로 유지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러시아의 구상이 본질적으로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는 핵전력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 조차 붕괴됐음을 시사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정 이후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군사적 대응과 대화 병행 시사

러시아는 책임 있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는 동시에,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외무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추가 위협이 발생할 경우 “결정적인 군사기술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외교적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러시아는 “평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건이 조성된다면 전략적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미국의 핵전력 증강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여부가 협상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