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제 없다"… 베선트, 비트코인 개입에 '단호한 선'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비트코인(BTC) 시장에 대한 정부 구제 가능성을 공식 부인했다. 미국 정부는 압수 자산으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보유하되, 시장 하락 시 민간 은행에 매입을 지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베선트 장관은 4일(현지시각) 미 의회 증언에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구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비트코인 시장 붕괴 시 재무부나 연방 차원의 기구가 개입할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증언은 비트코인에 비판적인 브래드 셔먼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셔먼 의원은 재무부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산하 기관이 비트코인을 구제하거나, 은행의 준비금 규정을 바꿔 비트코인 또는 이른바 ‘트럼프 코인’을 매입하도록 지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나는 재무장관으로서 그런 권한이 없으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위원장으로서도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정부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가 보관 중인 약 5억달러 규모의 압수 비트코인이 보유 기간 동안 가치가 상승해 150억달러 이상으로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3월 행정명령을 통해 출범시킨 ‘비트코인 전략비축’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되, 추가 매입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했다.

트럼프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추가 확보는 자산 몰수나 ‘예산 중립’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예산 중립 방식이란 연방 예산에 새로운 지출 항목을 추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존 보유 자산인 석유나 귀금속 등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커뮤니티 일부에서는 정부의 직접 매입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정책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해 8월 재무부가 예산 중립 방식의 비트코인 확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이번 증언에서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경우 가격 상승과 함께 다른 국가들의 전략비축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비트코인 옹호론자인 샘슨 모우(Samson Mow)는 “미국의 매입은 글로벌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베선트 장관의 발언으로 미국 정부의 역할은 ‘보유자’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