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TF 자문위, 금융위 ‘코인 관치’ 작심 비판⋯ “거래소 지분 제한 철회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민간 자문위원들은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방침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발상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 민간 자문위원 9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TF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자문위는 의견서를 통해 “최근 금융위가 거래소 지분율 제한이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며 입법 과정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경우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완성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책임성·공공성 강화’와 ‘이해상충 해소’를 명분으로 지분율 제한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자문위는 이를 “논리적 근거가 빈약한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고 비판했다.

자문위는 “대주주 지분율을 인위적으로 낮춘다고 해서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화된다는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주주들이 낮아진 지분율을 핑계로 책임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이 이용하는 카카오나 네이버의 지분율도 관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에 공공재적 성격을 이유로 지분 구조를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형성된 지배구조를 사후 입법으로 규제하는 방식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문위는 “시장 독과점이나 이해충돌 우려만으로는 재산권 제한 등 헌법적 쟁점을 해소할 수 없다”며 “무리한 입법 추진이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법안 전체를 표류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문위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새 정부의 혁신 산업관을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성장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사후적으로 좌지우지할 경우, 창업과 혁신의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접근이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정부가 관치의 시각으로 신산업을 통제하려 한다는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문위는 지분율 제한과 같은 구조적 규제 대신, 불법 행위에 대한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감시·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봤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속도’가 곧 ‘경쟁력’인 상황에서 입법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TF에 현명한 판단과 속도감 있는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